이천시, 맞춤형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복지 연계 및 공정 과세 실현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추가 인력 3명을 채용해 총 9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 납부 가능성, 고의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조사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와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