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포근한 공정' 체납관리단 576명 띄웠다… 체납액 1.4조 정조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재정 위기를 선언한 가운데, 조세 정의 실현과 민생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76명의 조사원들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맞춤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정 위기 폭탄선언… 민생과 안전은 포기 못 해"

이날 발대식에 앞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연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재정 위기라는 폭탄선언을 했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나 추 지사는 징수 활동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역설했다. 그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날카로운 공정 대신 '포근한 공정' 주문

추 지사는 체납관리단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 '포근한 공정'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과거 세금 걷는 공무원을 두려워했던 인식을 언급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형편이 안 좋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도민들이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해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사가 잘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며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독려했다.

31개 시군 576명 투입… 체납액 1조 4,982억 원 정조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기준 1조 4,98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이날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