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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선 긋는다… 새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선 긋는다… 새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연동해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 도입이나 기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동조합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2026. 09. 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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