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한국 경제 일원" 구윤철 부총리, 외은지점 차입한도 1억불로 확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를 만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한도를 1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 부총리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핵심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 경제 미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기업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암참이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후속 논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잠재성장률 3%·국민소득 5만 불, '3·4·5 비전' 선언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 실질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3%로 전망된다며, 중장기 경제 도약을 위한 '3·4·5 비전'을 공식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이다.

이를 견인할 3대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가동과 2026년 7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전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암참 건의 전격 수용… 외은지점 차입 한도 1억 불 상향

특히 금융 규제 완화 부문에서 시장의 이목을 끄는 조치가 발표됐다. 정부는 암참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기존 5천만 달러에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 영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핵심 조치로 평가받는다.

한미 3,500억 불 투자 이행 및 '피지컬 AI' 허브 도약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는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언급하며 민간 중심의 상호 호혜적 프로젝트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암참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9,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를 거론하며, 제조 인프라와 결합된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암참 산하 'AI 리더십 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