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법률, 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딥페이크 범죄물의 생성부터 유통,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맞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최신 입법 및 정책 동향을 국내 법제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주요국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도입해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 점검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불법 영상물의 제작 및 생성 단계부터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확산,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후 신속한 삭제와 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짚어보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조속히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문 상담과 긴급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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