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보관 기준은 200% 완화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및 물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요소수의 경우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 등 수입 여건 개선을 반영해 보관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로 완화, 시장의 수급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및 추석 민생안정 총력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한 물가 안정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휴 기간 거제, 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포함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가중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독점적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불확실성 대비 에너지·공급망 탄력 대응

거시 경제 지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각각 3.2%, 3.5%로 상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대외건전성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 60일 종전 협상 시한 만료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비상대응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한다. 해당 최고가격은 21일 오후 7시에 고시되며, 22일 0시부터 즉각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비상대응 품목 매점매석 기준 개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주요 품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일부 개편 및 연장된다.

차량용 요소수 및 요소는 10월 31일까지 금지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약 200만 톤의 중국 수출쿼터 배정과 평시 3~4개월 분량의 재고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 규정을 '200% 초과 보관 금지'로 완화했다.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 역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에 대비해 10월 31일까지 조치를 연장하되,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 보관 금지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 반출을 금지하는 현행 고시를 오는 9월 12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의 훈련을 병행 실시하며 국가적 비상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