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세유 주유소 점검했더니… 10곳 중 6곳 표시 '오류'

경기도 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상당수가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기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면세액 불일치 및 유가정보 누락 '심각'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개소(전체 440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의 일치 여부, 정상가격 기준 산출 면세액의 적정 표시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실제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주유소가 다수 적발됐다. 휘발유는 252개소(57.4%), 경유는 296개소(67.4%)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면세유 정상가격은 면세 전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동일해야 하지만, 일부 주유소는 이를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가격표시판 자체가 없거나 유가정보가 누락되어 가격 일치 여부를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휘발유 73개소(16.6%), 경유 71개소(16.2%)에 달했다. 단순한 가격 산정 오류를 넘어 가격표시 방법과 정보 제공 방식 전반에 걸친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지킴이' 현장 밀착 모니터링 성과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지킴이'의 2차 과제로 수행됐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활동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31명으로 확대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촘촘히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검증 돌입

경기도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차 과제인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에 착수한다. 가맹본부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일치 업체가 발견될 경우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행정지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