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00년 이후 최대 예산 편성… 2027년 22조 2215억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증가폭을 기록하며 2027년도 예산안을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4%(2조 853억 원) 증가한 수치로,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농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익직불 3조' 시대 진입… 국가 책임형 안전망 구축

농식품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공익직불 3조 원 시대'를 연다. 기본형 직불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25%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고,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과 함께 실질적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신설한다. 또한 산란계 및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한다.

농가 경영 안정과 재해 대비도 한층 강화된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위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가칭)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2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유통의 AI 혁신과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농지 집적과 기계화 영농을 이끌 '공동영농법인' 육성에 228억 원을 지원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적용되는 스마트 APC를 15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투자도 본격화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조성과 AI 농업로봇 보급 등 피지컬 AI 기술 실증 및 확산에 착수한다. 아울러 'Next K-푸드' 육성을 확대하고, 국산 식재료 사용을 유도하는 1360억 원 규모의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인 35개 군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50%로 상향한다. 정부 최초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2000억 원도 출연한다.

국민 먹거리 돌봄과 동물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가구와 단가를 인상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단가를 3000원으로 올린다. 특히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개 기금 통합으로 체질 개선… "현장의 확실한 변화 체감할 것"

예산 확대와 더불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단행한다.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가용 재원을 확충하고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 준비에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