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득 무관 '혼인지원금' 내놓는다… 부부당 100만원

성평등가족부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혼인한 부부에게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조 1,19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2조 87억 원) 대비 5.5%(1,104억 원) 증가한 수치로, 급변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 및 가족 지원 확대… '혼인지원금' 첫 도입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 1조 5,044억 원이 배정된 돌봄 및 가족 지원 분야다. 특히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혼인 부부 개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1,663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7만 명으로 늘렸다. 또한, 임신 중인 미혼 및 한부모를 대상으로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신설했다. 1인가구 지원과 가족관계 교육을 포괄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인 '모두의 가족' 사업에는 287억 원이 투입된다.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보호 및 젠더폭력 대응 강화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에는 총 2,626억 원이 편성됐다. 24시간 대기 없는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중앙센터를 도입(37.8억 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존 14개소에서 29개소로 두 배 이상 확충되며,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간은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된다.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에는 1,427억 원이 투입된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금은 수사 및 1심 기준 1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성평등 사회 조성과 지역 청년 AX 인재 양성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분야에는 총 530억 원(고용평등 1,019억 원 별도)이 배정됐다. 올해 시범 실시되었던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인 '모두의 생리대'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한,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4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20개 과정을 신설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폭력피해 예방과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