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예산' 43조 쏟아붓는다… 34세까지 최대 1.9억 혜택

정부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진입 지연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청년 예산을 43조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출생부터 34세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1인당 최대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종합 지원책이 가동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세대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투자로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28조 2,000억 원이었던 관련 재정 투자는 2027년 정부안 기준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부터 창업까지… 무너진 '성장 사다리' 복원

정부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한다. 5만 명을 대상으로 '케이-뉴딜 아카데미'를 운영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6만 명에게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연 72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며, 프리랜서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새롭게 도입한다.

창업 전 주기를 돕는 '청년 창업 패키지'도 가동된다.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창업 초기 청년들의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 보험료의 60~80%를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주거·자산 형성 지원으로 '출발선 격차' 완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지역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의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를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주거 안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신설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지원 한도가 상향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취·창업 청년의 거치기간 이자를 면제해 주는 '청년 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다각적인 자산 형성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결혼·출산 시 파격 지원… 청년 '삶의 질' 끌어올린다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공연, 전시, 영화, 도서에 국한됐던 '청년문화패스' 혜택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 해외 현지 실전 일경험을 제공하는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청년 문화누리단)' 사업 규모는 700명에서 2,0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국가가 나누기 위한 현금성 지원도 대폭 신설됐다. 생애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산 시 1,000만~2,000만 원을 연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그리고 '아동기본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취약·고립 청년 회복 프로그램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도 지속된다.

AI 맞춤형 플랫폼 고도화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온통청년', '고용24' 등 기존 플랫폼을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