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멀수록 더 두텁게" 정부, 21개 핵심 성장엔진에 80조 푼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해 8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전국 21개 핵심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 기업에 최대 5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여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대 권역 21개 핵심 산업축 선정

정부는 기업투자 규모(메가프로젝트), 지역 강점 및 잠재력,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7대 권역에 걸쳐 총 21개의 핵심 성장엔진을 선정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 산업은 전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각 권역별 핵심 육성 산업은 다음과 같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와 고부가 바이오의약, 첨단 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조성된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과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또한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심지로,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및 우주항공·방산 등 초격차 제조AI산업 거점벨트로 거듭난다. 이 밖에 전북(그린수소 플랫폼 등), 강원(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등), 제주(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등) 역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실증지로 집중 지원을 받는다.

세액공제 최대 50% 추가… 7대 정책지원 패키지 가동

선정된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기술 등을 망라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대상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8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지방투자 40% 할당)와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차등 적용하여, 지방 기업이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업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브랜드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등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RE100 산업단지 등 우수한 정주·입지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프리 '메가특구' 도입 및 총괄 책임자 지정

성장엔진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메가특구'로 지정된다. 메가특구 내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된 규제샌드박스 등 전주기에 걸친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최고운영책임자(차르)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매 반기마다 가동해 현장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해소하고 1대1 원스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