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빚더미 가구 찾는다… 16만 명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등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채무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연체자 및 채무조정중지자 정보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정보 등 신규 위기 정보를 대거 연계하여 총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정밀 선별했다. 이와 함께 단전 및 단수 등 심각한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1만 3천여 명, 생계·주거·의료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1만여 명 등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는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하고자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인 의뢰 범위를 올해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가구를 지방정부 복지 핫라인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긴급복지 생계비 우선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생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각 기관이 개별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공고히 다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