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00억 투입 '상생형 교정시설' 공모… 이천시 등 득실 촉각

법무부가 고질적인 지역사회 갈등을 빚어온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입지 선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혜택을 내걸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건설비만 개소당 약 2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기 이천시 등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자체 주도 '바텀업' 방식 도입… 11월 유치제안서 접수

법무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총 4개의 교정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당 수용 정원은 1000명, 상주직원은 약 250명 규모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19만 2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최대 3개소까지 제안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도입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극심한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9월 11일 실무설명회를 거쳐 11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중 최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피 시설 옛말"… 공원·체육관 개방 및 지역 인재 채용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생형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시설 외곽에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비율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과 농산물을 지역 사회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건설비만 2400억… 이천시 등 지자체, 경제 효과 vs 주민 반발 '고심'

대규모 국책 사업 공모 소식에 경기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다. 개소당 최소 2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 공사는 물론, 상주직원 250여 명과 그 가족들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지방세수 확충이 기대된다. 특히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경우, 법무부가 약속한 주민 친화적 편의시설이 오히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교정시설이 여전히 '기피 시설'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수 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지가 하락 우려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 조건인 만큼, 지자체장이 주민 수용성을 얼마나 면밀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유치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안전 최우선, 모범적인 상생 시설 조성할 것"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보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