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반납할 위기" 추미애 지사, 예결위원장 만나 2,446억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 반납 위기 등 도내 심각한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에 2,4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주요 국비 증액을 전격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10개 주요 국비 건의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의 신규 반영과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총력전이다.

"큰일 났다"며 꺼낸 10대 현안…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신규 반영 촉구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며 인사를 건넨 추 지사는 조목조목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3개 핵심 사업(890억 원 규모)의 신규 반영에 주력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이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해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된 사업"이라며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체납징수활동 사업 인건비(48억 원)와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에 대해서도 전액 혹은 절반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국비 70% 지원 없으면 전국체전 반납"… 도 재정 위기 호소

추 지사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다.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근거로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70%)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드는 전국체전에 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 원 외에 272억 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철도망부터 재해 예방까지… 7개 사업 1,556억 증액 건의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7개 사업(총 1,556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한 설득도 이어졌다. 경기북부의 숙원 사업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보상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한 178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 원) 등의 증액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소방 국가직화로 부담 전가"… 불합리한 세원 구조 개편 역설

추 지사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경기도가 처한 구조적인 재정 한계를 지적하며 세원 구조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연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도에 전가된 점,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구조 등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며 "기획예산처 입장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면담에 앞서 지난 7월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