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290만 시대 조직 확 바꾼다… '출입국본부' 차관급 격상 논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9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한 가운데, 법무부가 국가 이민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성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청'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강득구, 채현일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채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교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 재설계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정무직 격상이다. 단순한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유지를 넘어,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함께 마약 사범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수용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정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단순한 수용 관리를 넘어 교정과 교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 방지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청 단위의 체계적인 조직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으로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법무조직 발전 방안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