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개혁' 선제 대응 나섰다… 4대 핵심 쟁점 집중 점검

산업통상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세부 전략 수립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심의 통상 국가로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기능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난 2025년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 조정자로 선임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부터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7월부터는 4개 분야별 매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산업부는 지난 7월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WTO 개혁 포럼'을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WTO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4대 핵심 분야인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와 관련한 주요국의 제안과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다.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립외교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재건 속에서 한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수출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