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규제 푼다" 추미애 지사, 14개 시에 '공업 총량계정'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0여 년간 묶여 있던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을 공식 제안했다. 각 시에서 당장 활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해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 배분하는 이른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40년 규제 타파… '경기도 총량계정' 승부수

추 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등 도내 14개 시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총량계정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는 물량 모아 투자 수요처로… 지역 불균형 해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1994년 규제 도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 공업 물량 편차가 커, 일부 지역은 사용할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량계정은 전체 공업지역 면적의 총량은 유지하되, 하천이나 공원 등으로 쓰이거나 장기 미활용 중인 물량을 거둬들여 실제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적 기반 확보 완료… 연말까지 구체적 기준 마련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도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14개 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과거에는 공업지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다른 곳을 지정해야 했으나, 이제는 해제 물량을 도가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시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관리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보된 물량은 3기 신도시 일자리 기반 확충이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 대응… 상생 방안 찾는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특정 시의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각 지자체의 장래 수요를 존중하며, 물량을 제공한 시에는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해 공유하는 상생 방안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개별 시 차원의 대응을 넘어 변화한 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14개 시가 공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는 향후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정부 건의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