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국비 123억 확보… 전국 예산 삭감 속 홀로 33% 늘었다

경기도가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하며 전국 14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총액이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배정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33.3%(31억 원)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이례적인 성과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기존 사업의 폐지나 이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비 공모로 선정되는 누리길 및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공략한 점이 배정액 확대로 이어졌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등 도내 13개 시·군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주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