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천 등 외곽 산업단지 효율성 저하… "고밀·복합화로 혁신거점 전환 시급"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남부 지역 중에서도 이천시와 같은 외곽 거점지역은 넓은 부지 대비 고용 밀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고밀·복합화 및 실증 기반 산업재편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실시했다.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수를 투입요소로,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경기남부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이 단순한 개별 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여건,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중첩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경기북부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와 실증사업 추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의 이천시 지표는 수도권 외곽 산업단지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천시의 경우 고용인원당 생산액과 부지면적당 생산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부지면적당 고용인원은 2.34명으로 경기남부 평균인 8.41명과 전국 평균인 8.11명을 대폭 하회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이천 지역 산업단지가 부지면적 대비 상주 고용 효율이 매우 낮은 저밀도·장비 중심 구조이거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 및 생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정주와 고용 유인력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용 밀도 및 효율성 재편이 필요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R&D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 방산, 바이오 등 신산업과 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산단 내 증설과 다층화를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나 친환경설비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 기관별로 나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의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통합 인허가 센터를 설치해 동시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 입지 특성을 활용한 신산업 실증공간 조성을 위해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해 핵심 규제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과 불균형적인 고용 밀도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및 이천 등 외곽 산단을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혜택,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