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재외동포청, 20년 묵은 차별 깼다… 취업사기 94% 감소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에 대한 20년 묵은 체류자격 차별을 해소하고,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를 94% 감소시키는 등의 상반기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세계가 찾는 대체불가 파트너로 도약시키고, 700만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전략적 성과를 강조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 설치를 완료하고 49개 거점공관을 지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원자력 및 방산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현지 공관원들이 상주하며 교민 1,500여 명의 무사 대피를 지원했고,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사건은 전년 대비 약 94% 급감시켰다. 또한 김해공항 내 여권민원센터를 개소해 긴급여권 서비스를 안착시키는 등 국민 체감형 영사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재외동포청은 출신국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중국과 CIS 지역 동포에게 적용되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F-4로 일원화해 20년 동안 지속된 차별적 요소를 타파했다. 역대 최초로 전 재외공관을 통해 2,800여 건의 동포 민원을 접수해 1차 조사 기준 69%인 989건을 즉각 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디지털 전환과 차세대 지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27년까지 민원과 소통, 커뮤니티가 하나로 통합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을 50% 수준까지 인상해 차세대 한인 정체성을 다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팀 코리아' 협력으로 외교 역량을 끌어올리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