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복지 혜택 알아서 찾아준다… 연내 '자동신청' 시범 개통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놓치기 쉬운 각종 수혜 서비스를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찾아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행안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7대 역점 과제를 발표하며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예고했다.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공직 체질 개선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AI 친화적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내 시범 개통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자동 신청해 준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해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공직 내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해 행정의 과학화를 이끈다.

지방자치 책임성 강화와 '기본사회' 구축

지방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틀도 다진다. 주민이 직접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주민소환제 개편과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거, 교통, 복지 등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재난 관리 및 119 인프라 확충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 체계도 가동된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교한 재난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에 대비해 소방청은 119 신고접수대를 기존 334대에서 908대로 2.7배 증설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수상 안전요원 증원과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 집중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안전망도 촘촘히 정비한다.

수사 전문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근절

경찰청과 협력해 치안 및 수사 구조의 혁신도 도모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수사관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적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인력 2,800여 명을 보강한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추진해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국정 성과를 창출해 국민 삶을 플러스(+) 하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