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1차 86곳 선정…2차 공모엔 617곳 몰려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나머지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로 선정됐다. 반면 부지 미확보 등으로 현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이 조기에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발전 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차 공모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관·군 협력 및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모범 사례가 다수 발굴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의 경우,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마을에 제공했다. 여기에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더하면서 성공적인 민·관·군 협력 모델을 창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열기는 2차 공모에서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준비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데다, 민관합동지원단의 컨설팅과 마을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마을의 사업 이해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차 신청 마을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청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 중이며,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 확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