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칸막이 깼다… 7대 핵심자원 인증 일원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전격 철폐했다. 양 부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대 핵심 재생원료의 인증 일원화 및 단일 정보 플랫폼 구축에 합의했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통합 이력 플랫폼' 구축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을 넘어 국가 자원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자원이다. 그러나 그간 산업부는 유통 및 재사용을,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와 재활용을 각각 별도로 맡아 정보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이 마련되면, 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7대 핵심 재생원료 인증 연계 및 법령 정비

제도적 정합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하여, 생산인증 서류만으로도 사용인증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양 인증제의 대상을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7종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

관련 법령 정비도 속도를 낸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 및 보관 규정을 신설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 수거 공백 방지 및 공동 R&D 추진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공부문 회수·유통을 담당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제한적 회수 및 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과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실무협의회 가동

정책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즉각 구성되어 운영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