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병 자살' 막는다… 위기가구 30만원 즉시 지급·72시간 돌봄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고립과 장기적인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현장 확인 없이 위기가구에 30만 원을 즉시 지원하고, 돌봄 소진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국가 주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및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추진하는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로, 고위험군 발굴부터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우선 연계까지 총망라되었다.

사각지대 없는 위기 포착… 생계비 선지급으로 숨통 트인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단절로 심화하는 고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신호를 더욱 정교하게 포착한다.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며, 오는 12월까지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될 경우 24시간 긴급상담이 즉각 지원된다.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린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현장 확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며, 읍면동 현장의 재량으로 30만 원의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나홀로 간병' 비극 막는다… 최대 72시간 긴급돌봄 투입

고령 부부 간의 '노노(老老)돌봄'이나 중증 장애 자녀 돌봄 등 장기화된 간병 부담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개입도 본격화된다. 사회보장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가구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이들에게는 장기요양 및 장애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 건강 조사가 병행된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즉각적인 휴식이 제공된다. 최대 72시간(예: 3시간씩 24일 등)의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기존 30종에서 60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통합돌봄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 30%로 축소… AI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돌봄 제공자의 소진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됐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이나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낮춘다.

대응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굴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 공식 분류로 신규 반영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를 총괄하게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 누구도 홀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