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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국가 주도로 공정하고 온전하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본격 시행,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기나긴 소송 고통을 끝내기 위해 국가 주도의 손해배상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오는 2026년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접수가 시작되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 소송 없이...
2026. 10. 07. 17:47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최대' 못 쓴다… 과도한 상업화 제동, 그 이면에 남겨진 과제… 보건복지부 12월 개정안 시행
오는 12월부터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창고형 약국', '약 마트', '전국 최대 규모' 등의 상업적 약국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2026. 10. 06. 17:53
보건복지부, 99만 돌봄 공백 'AI'로 메운다… 24시간 스마트 복지 전면 도입
보건복지부가 오는 2043년 약 9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에 대비해 복지 현장에 인공지능 을 전면 도입한다. 단순 반복 행정을 줄이고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2026. 10. 06. 17:53
보건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철퇴 내린다… 전국 33곳 기관부터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무인증을 회피하며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전국 33곳의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인증 상태를 방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6. 10. 06. 17:53
보건복지부, 요양원 식비 내역 공개 의무화… 3개월 내 집행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제정해 배포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해 불거졌던 부실 급식 우려를...
2026. 10. 06. 17:53
편의점 상비약, 6년간 위반 480건 쏟아졌다… 76%가 '휴폐업 미신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해열제나 소화제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년간 전국 약 4만 개소의 상비약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2026. 10. 06. 17:53
성평등가족부, 우울·자살 위기 청소년 구한다… 필수 연계기관 3곳 신규 지정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의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6. 10. 06. 17:08
경기도, 독감 환자 4주새 1.3배 급증… 6일부터 어르신 백신 접종
경기도가 최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을...
2026. 10. 05. 15:44
보건복지부, 희망자 67% '재택 임종' 돕는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자택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재택 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2026. 10. 03. 17:40
이천시, 동네 건강 책임질 '남부건강메이트' 모집. 10월 1일부터 8명 선착순
이천시 보건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직접 이끌어갈 '남부건강메이트' 참여자 8명을 10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부건강메이트'는 주민과 센터를 잇는 건강 활동가로, 지역 내...
2026. 10. 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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