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검색 결과

행정안전부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물환경, 군사시설 등 도내 성장을 가로막아 온 복합적 규제 해소를 위해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원 팀’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