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 검색 결과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3개 전면 폐지… '공소청' 직제안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3개 전면 폐지… '공소청' 직제안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 전환 직제안을 마련해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6. 09.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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