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자율주행 AI 조기 상용화 시동… 딥테크 창업 등 3개 안건 의결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와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등 총 3개의 핵심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 자율주행 AI 조기 상용화… 광주 실증도시 대폭 확대

첫 번째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은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존 광주 실증도시에서 진행되던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계, 노동조합, 자율주행 기업,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보험, 관제, 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3대 가치·7대 원칙 확립

두 번째 안건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제정됐다. 이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규범이다. 지난 5월 초안 공개 후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부터 수렴한 116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및 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보급해 현장 실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7대 SEED' 연계 딥테크 창업 활성화… 초장기 펀드 조성

마지막 안건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혁신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전략이다.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선별해 창업으로 연계하고, 핵심 분야별 거점인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이공계 청년 대상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특히 딥테크 분야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 및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모험적 인내 자본' 생태계를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