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복잡한 신산업 규제 생성형 AI로 단번에 푼다… 선착순 300곳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복잡한 신산업 규제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개시했다. 사전 시범운영을 거친 이번 서비스는 선착순 3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최근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융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에는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검토 과정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법률 및 규제 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30개사를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 시범지원을 진행했으며,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이용 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연내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월 100회 질문이 가능한 생성형 AI 규제 검색 이용권이 부여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신청 및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실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덜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