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제한' 대학 20곳 확정… 전부 제한 16곳 어디?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20곳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막히는 '전부 제한' 대학 16곳과 일부 대출만 허용되는 '일부 제한' 대학 4곳이 포함되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타격이 큰 학자금 지원 전부 제한 대학은 총 16개교다. 이들은 기관평가 인증에서 '미인증'을 받은 곳으로, 재정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및 모든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이 전면 차단된다.

해당되는 일반대학은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 8곳이다. 전문대학 역시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송호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그리고 내년 폐교가 예정된 광양보건대학교까지 8곳이 포함됐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능한 일부 제한 대학은 4개교로 집계됐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상지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이상 일반대학)와 국제대학교, 대덕대학교(이상 전문대학)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된 288개교(일반·산업대 173개교, 전문대 115개교)는 2027학년도에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한 조치는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이 이전부터 연속으로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나 제한 범위의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