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경쟁력 좌우" 정부, 공공데이터 100종 푼다… 개방 1년 앞당겨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민간 AI 기업이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37종을 전면 개방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의 두 번째 회의인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 핵심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공무원들이 개발한 AI 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기반은 공공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 불가한 국가자산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활용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다뤄왔던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했다.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2027년 조기 개방

이날 확정된 첫 번째 핵심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이다. 정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 개방 완료 시점을 기존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개방된 10종의 데이터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셔클', AI 법률업무지원 '엘박스' 등 구체적인 민간 서비스 성과로 이어진 것에 발맞춘 조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도별 누적 개방 목표를 2025년 10개, 2026년 25개, 2027년 65개 추가로 설정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전폭 지원

두 번째 안건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및 저작물 개방 확대가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 33개 부처·기관이 제공하던 50종의 데이터에 더해, 새롭게 발굴된 102종의 공공데이터와 저작물을 점검했다.

이 중 기술동향 정책자료, 위원회 의결·심결서, 국가전문자격 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37종을 전격 개방한다. 모든 AI 기업이 제약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으로 전환하며,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까지 AI·AX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