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 사후' 돌봄 공백 메운다…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평일 주간에 한정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을 주말까지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식 발표했다.

'부모 사후' 생존 불안 해소… 주말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재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도전행동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극심한 돌봄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불안을 덜어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의 주말 확대다. 이와 함께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수혜적·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복잡한 절차는 그만… 정보 앱 구축 및 지원센터 신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정보를 얻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된다.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 기반의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애플리케이션(APP)을 새롭게 구축해 필요한 복지, 교육, 의료 정보를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대기 지옥과 정보 격차를 동시에 해소할 계획이다.

영유아부터 고령까지… 공백 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촘촘한 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영유아기 조기 진단부터 고령기 의료·요양 통합돌봄까지 연계하여 부모가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88개소로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단시간 근로 참여자와의 연계를 돕기 위해 단축형(일 4시간) 서비스를 신설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역시 2,760명으로 늘려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일자리 확대 및 가족 휴식 지원… "보통의 일상 누리도록"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한 공공일자리 및 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재직자 훈련 지원을 72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1만 2,2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수사 과정 내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돌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과 함께 가족 휴식지원 대상을 1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