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日 정부와 'AI 저작권' 부문… 내년 R&D 예산 31억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문부과학성과 손잡고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해법 마련에 나섰다. 특히 내년도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으로 3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 투입 계획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밝히며 양국 간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교대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열린 회의에서 양국은 AI 창작물 보호와 산업적 이용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기존 대비 3배 확대하고 관련 R&D 예산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 문체부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의 운영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 정책 반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에는 실무 차원의 정책 현장 방문과 시스템 공유가 이어졌다. 양국 대표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AI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참고해 일본 내 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찾아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의 실무를 둘러봤다. 양측은 창작자 권리 보호의 핵심인 징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상호관리계약에 기반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실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정책 동반자이자 저작권 수출 협력 동반자"라며 "이번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 최적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