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162조 미래기금 직격… '반도체 세수 낸 곳 재투자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약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세수를 창출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기여도 반영 뼈대 빠져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금 운용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약 16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생산 거점 이천·용인·평택 등 인프라 국비 지원 절실

이날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를 첫 번째로 건의했다. 추 지사는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이천, 용인, 평택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기금 지원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등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핵심 주장이다.

13조 청년계정,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해야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약 13조 원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 설정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주문했다.

역차별 논란 '지방계정'… 불교부단체 포함하는 합리적 기준 촉구

마지막으로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교부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본배분, 균형발전, 미래성장수요 배분을 각각 30:40:30의 비율로 적용하는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등 4가지 제도 개선안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