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심각한 재정난"… 사상 첫 생중계 회의서 3대 세제개편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식화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세제개편안과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특히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월간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투명한 도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상 첫 월간회의 생중계… "투명한 공개가 신뢰의 출발점"

추미애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등 50명의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회의 전체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추 지사는 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취임 이래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직면"… 민생 사업 보호 및 3대 세제개편 추진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이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기 대응을 위해 추 지사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당장 중단 위기에 놓인 필수 민생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 살려내는 것이며, 둘째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한 구조적 해법 마련이다.

구조적 해법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에 3대 세제개편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부 대상 재정교육 의무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시

추 지사는 외부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도청 내부의 재정위기 관리 방안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우선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재정 준칙과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예산 추계 등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 조속 수립, 재정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대응망을 갖출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추석 종합대책 및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등 현안 점검

한편, 이날 월간회의에서는 재정 문제 외에도 ▲2026년 추석 종합대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현황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공 기준 마련 등 5개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추 지사는 추석 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본부의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보고에 대해서는 "예전에 경기도를 이동하는데 비가 오니 차선이 안 보였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공품질 기준을 마련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추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