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기업 편중 지적 해소… 중소·중견기업 지원 한층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0월 14일 연합뉴스의 「공급망기금 91% 대기업에...지원체계 보완해야」 보도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기금 운용 현황과 향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기금 지원금액(승인 기준)은 2024년 2.1조 원에서 2025년 7.1조 원, 2026년 9월 말 기준 8.1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현황 및 구조

• 금액 및 건수 기준의 차이 : 원유 등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어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높으나, 지원건수 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26. 9월 말 누적 건수 기준 비중 : 대기업(51%), 중견기업(25%), 중소기업(24%)

• 일시적 요인 : 특히 2026년 상반기 중동 위기 대응 과정에서 원유 구매자금 등 대규모 금융지원이 집중되면서 금액 기준 대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2. 향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 적극 활용 : 2026년 5월 도입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 선도사업자로부터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추천받아 원재료 공급 및 구매 관련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2.4%p의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현장의 중소·중견기업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