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싹 없앤다… 구입 후 7일 내 환불 허용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깜깜이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 점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차량 구입 후 7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지만, 불투명한 가격 산정과 성능 상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깜깜이 수수료 근절… 인터넷 광고 '총액 표시제'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명한 가격 표시제 도입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매매상사에 방문하고 나서야 매도비, 알선 수수료, 성능 보험료 등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알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 등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은 물론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므로 예상치 못한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부실 점검 퇴출 및 판매자 하자 보증 책임 강화

전체 중고차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성능 및 상태 점검 기록부 부실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해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세부적인 점검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 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 보험으로 통폐합하여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차량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는 방침이다.

구입 후 7일 내 중대 하자 발생 시 '환불' 가능

소비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환불 기준도 신설된다.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차량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계약 해제 기준은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내차팔기 플랫폼 '갑질' 차단… 공정거래 질서 확립

최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며 급성장한 '내차팔기'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의 진단 평가 오류로 딜러나 차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된다. 행정처분 권한도 기존 시·군·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 만들 것"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 점검 및 보험 등 세부 과제 논의를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