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검색 결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 전환 직제안을 마련해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범죄를 정조준한다. 2,874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 조직을 갖추고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