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띄운다… 17인 작업반 핵심안 9월 도출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7명으로 구성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까지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핵심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제 대전환, 새로운 공적 안전망의 필요성

'K-노동복지회의소'는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이 기구는 퇴직공제, 복지 지원, 권익 보호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사회안전매트 역할을 맡게 된다.

학계·현장 아우른 17인 작업반 출범… "소득공백 해소 시급"

이번에 출범한 작업반은 성공회대 김동춘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노동법, 노사관계, 사회정책, 세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 현장 단체 대표를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이동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지적하며 "질병, 휴가, 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을 중심으로 경력과 소득, 복지 혜택이 축적되고 연결되는 체계의 시급성을 제언했다.

맞춤형 퇴직공제부터 재원 마련까지 과제 산적

작업반은 성공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향후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와 조직의 핵심 기능을 설계한다. 둘째, 비정형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퇴직공제 사업 모델과 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한다. 셋째, 정부 지원, 플랫폼 기업 및 사업주 기여금, 공제회 자체 기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재원 매칭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 확대 포럼 전환 및 법제화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는 작업반을 통해 9월까지 기구의 핵심 골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노·사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노동복지회의소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 실행 계획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법률적 기반이 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병행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 제도의 틀을 조금씩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를 아우르는 공적 전달체계인 노동복지회의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빠짐없이 보호받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