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네 의원 중심 의료체계 대수술… 10대 권고안 심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질병 치료 위주의 공급 체계를 벗어나, 예방부터 생애말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10대 권고안과 하반기 대국민 소통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초고령사회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혁신위는 복합만성질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주민 거주지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개별 기관의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는 건강정책의 기획·조정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주민 밀착형 예방 및 건강 증진 기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될 예정이다.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통합돌봄 연계 강화

일차의료 본연의 속성인 최초접촉, 포괄성, 지속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공동으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절된 정보를 표준화하는 통합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건강 필요도에 따른 재정 배분 체계도 도입한다.

하반기 시민 공론화 추진…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오는 11월 7일부터 이틀간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2차 공론화의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 가족의 역할 등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생애말기 돌봄과 연명의료 이행 범위, 결정 주체, 필수 의료·돌봄 보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