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가적 반도체 투자 환영… 이천·용인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병행돼야"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호남권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역 투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이천과 용인 등 수도권 중심의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대규모 인력, 용수, 전력이라는 3대 핵심 기반 인프라가 완벽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임을 언급하며, 호남권 투자 역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반도체가 철저한 사이클 산업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는 냉정한 시장 추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의원은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으로의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천과 용인 등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가해진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다.

과거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규제 완화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과거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이유로 구리공정 도입을 불허했으나, 규제 완화 이후 기업이 고도화된 수질 정화 시설을 자발적으로 갖추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송 의원은 이를 산업 경쟁력 확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규제 합리화의 최고 성공 사례로 평가하며, 현재의 수도권 규제 역시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송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초광역 허브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프라가 완비된 이천과 용인을 핵심 허브 플랫폼으로 삼아 강원, 충북, 영남권은 물론 호남권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토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