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행정 확 바꾼다. 3개 분야 8개 과제 상시 추진

경기 이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인허가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개편에 나선다. 시 허가과는 오는 2026년 9월부터 인허가 및 관련 협의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시민 만족 인허가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르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소통, 성과관리,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8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인허가 '시민의 소리' 상시접수, 민관소통협력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인허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과 인허가 관련 변호사 법률 지원 확대, 허가담당자 실무교육 정례화,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등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시민과 대행업체의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처리 과정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 검토와 실무 교육을 확대해 실무 담당자들의 판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 시민 체감도와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인허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넓히고,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함께 강화하겠다"라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허가 과정에서 겪은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 칭찬사항 등은 이천시 누리집(홈페이지)을 비롯해 큐알(QR)코드,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리 결과가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