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 걸었다… 거점국립대 3곳 집중 투자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고, 2027년까지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교육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삼아, 최근 IMD 국가 교육경쟁력 순위 상승(27위에서 21위)과 지방대 경쟁률 상승(11.6%)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 지역 인재 집중 양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과 지역의 동반 도약을 위한 총력 지원이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하고 집중 투자를 단행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또한, 지역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을 신설한다. AI·반도체 마이스터고 65개교와 자격특화 특성화고 20개교를 통해 실무 인재를 현장에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국립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립대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 및 확대하여 지역 청년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초·중·고 AI 대전환 및 연구 지원 최대 18년 연장

미래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혁신도 추진된다. 초·중·고등학교의 AI 대전환을 목표로 AI 중점 및 연구·선도학교를 4,000개교까지 대폭 확대한다. 전국의 모든 영재학교(8개교)와 과학고(20개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이 새롭게 신설된다.

고등·연구 생태계 분야에서는 대학 중심의 자율연구체계인 블록펀딩을 도입하고, 개인 연구 지원 기간을 기존 9년에서 최대 18년까지 2배 연장한다. 아울러 5단계 BK21 사업 개편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2027년 유아 무상교육 완성… 격차 없는 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도 구체화됐다. 2027년까지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완벽히 통합하여 완성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학생들의 기본역량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진단의 기준을 '문해력'으로 확장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독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2027년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 지급하여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악성 민원 교육청이 직접 처리… 수능 공정성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여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교사들을 괴롭혀 온 특이(악성) 민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내신과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2030년까지 가칭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평가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K-교육 글로벌 확산… TOPIK 응시 100만 명 목표

한국 교육의 글로벌 도약도 가속화된다. 공교육 내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국가를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리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규모를 100만 명까지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화를 이끈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사, 학위가 결합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수출을 2030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