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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시기 손본다… 전문가 14인 투입해 연내 개편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유보 및 중단 시기와 무연고자 결정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14인을 투입, 연내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2026. 09. 12. 17:26
정은경 장관, 이천병원 소아 야간진료 공백 깬다… 1.2조 투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와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정은경 장관이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2026. 09. 12. 17:26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내년 예산 반영된 '간병비 지원'까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2026. 09. 12. 17:26
보건복지부, '부모 사후' 돌봄 공백 메운다…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평일 주간에 한정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을 주말까지 전면 확대한다.
2026. 09. 12. 15:46
보건복지부, 중증·희귀 환자 의료비 확 낮춘다… 197만 명에 8천억 지원
보건복지부가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환자들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여...
2026. 09. 12. 15:16
보건복지부, '과잉 진료'에 칼 빼들었다… 연간 300회 넘으면 본인이 90% 부담해야
연간 300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철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된다.
2026. 09. 12. 15:16
보건복지부, '인구전략기본법' 10일 시행… 15개 부처 총력 대응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
2026. 09. 12. 15:16
자살예방 '109' 요금 미납해도 걸린다… 10월 1일부터 조기 시행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 요금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2026. 09. 12. 15:1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안전망 확 키운다… 2027년 예산 148.8조 편성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8. 2% 증가한 148. 8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2026. 09. 12. 15:16
국립생물자원관, 염생식물 26종 한자리에…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26종과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을 9월 11일 개막했다.
2026. 09.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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