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조 숨은 재산 찾았다… '공유재산 총조사' 5년마다 의무화
행정안전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공 자산을 발굴한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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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주주 부당행위 전면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원천...
법무부, 250만원 넘으면 튕기던 생계비계좌 고친다… 2027년 분리송금
법무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생계비계좌'의 입금 불능 문제를 해결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법정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을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우울·자살 위기 청소년 구한다… 필수 연계기관 3곳 신규 지정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의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떼인 전세금 '3분의 1' 국가가 최소 보장한다… 11월 13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도권 철도망 대수술 나섰다… GTX 등 40개 사업 '100조' 반영 촉구
경기도가 수도권 전역의 출퇴근 대란을 해소하고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 광역 철도망 대수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목숨 살리는 정부" 보건복지부, 14개 법안 통과… 적극적 복지 실천할 것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위기가구의 복지급여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4개 소관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 발표… 10월 1일 호남권 사업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꽉 막혀 있던 호남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격 허용한다. 기존 전력망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GW...
정부, 농·어업 면세유 지원 연말까지 연장… 791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791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해 민생 안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