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AI·청년 일자리에 승부수 띄웠다… 2027년 예산 38조 9537억

고용노동부가 AI 대전환(AX) 시대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거쳐 마련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등 3대 역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한다.

원점 재검토로 지출 효율화… 3대 역점 분야 재투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관 예산안 총규모가 38조 9,53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37조 6,761억 원)보다 1조 2,776억 원 늘어난 규모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AI 대전환 선제 대응

'미래' 분야에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을 겨냥해 '일자리 진입-경력 형성-취업 및 근속'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5만 원)과 전문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16만 명에게 3,793억 원을 투입한다.

대기업 주도의 실무 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는 5만 명 규모(4,895억 원)로 대폭 확대되며, 훈련 수료 청년의 채용을 돕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구직자 역량 진단부터 지급 심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고용센터' 구축에 17억 원을 편성해 행정 혁신을 꾀한다.

두루누리 지원 180만 명으로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포용' 분야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인원을 기존 108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7,14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범위 역시 산재 및 건강보험료까지 확대된다.

또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을 신설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허브'를 전국 5개 권역에 신설하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확대(26개소)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최초 '산재급여 선보장' 도입…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분야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축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436억 원을 투입하여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재 및 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401억 원)과 한랭·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고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독자적 수사 역량을 기르는 '노동수사교육원'을 43억 원을 들여 신설하며,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지원도 7,766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육아수당(월 50만 원)을 신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소외되는 이 없는 국가 역할 다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와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