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자살위험 조기 차단… '5단계 지원체계' 가동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수사 초기부터 조기에 차단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5단계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범정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사건 초기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마련된 5단계 지원체계는 현황 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일상 회복으로 구성된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 조사 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긴급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실시하여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기관과 스마일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원 기관 간의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한다. 절차상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리고, 가해자의 석방 및 출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보복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스마일센터의 야간 및 주말 상담 프로그램인 '365스마일'을 확대 운영하고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제범죄, 젠더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망을 가동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에 오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