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하려고 시험을 본다고?"… 6세 아이 울리는 '줄 세우기 레벨테스트' 금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입학 시험·평가)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점검과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대형 학원가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까다로운 입학 시험을 치르게 해 이른바 '줄 세우기' 조장 및 사교육 과열을 유발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1. 주요 점검 및 관리 추진 계획

• 시기별 맞춤형 집중 단속

  • 제도 시행 초기인 10~11월에는 학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되, 명백한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한다.

  • 유아 모집과 분반이 가장 치열하게 몰리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는 레벨테스트 이행 여부와 각종 편법·우회 운영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신고포상금 제도 및 상시 감시 체계 : 신고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지급 상한 200만 원 이내)를 적극 활용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 편법 행위 엄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 행위라 하더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태로 변형해 진행할 경우 명백한 학원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적발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현장 안착 지원 및 향후 방침

교육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평가와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을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어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