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액 연봉' 부업자 지원금 깐깐하게 거른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앞으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지원금을 챙기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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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공공조달 우선계약 한도 대폭 높였다… 최대 3억 5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최대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부, '마을기업·의료법인' 중소기업에 포함… R&D·세제 혜택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인정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그동안 비영리 성격이나 특수 법인격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기정통부, 연구자 창업 족쇄 푼다… 지분 허용·내년 3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연구자들의 딥테크 창업을 가로막던 이해충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외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본격...
보건복지부, '과잉 진료'에 칼 빼들었다… 연간 300회 넘으면 본인이 90% 부담해야
연간 300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철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전략기본법' 10일 시행… 15개 부처 총력 대응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
해수부, '공유수면' 훼손 방치하면 철퇴… 강제금 1천만원 부과
앞으로 바다나 하천 등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점용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 '황당규제' 폐지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했다. 그동안 부처 간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피해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병실 차액...
보건복지부, 출생아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027년 예산 148조 편성
보건복지부가 출생 후 1년간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148조...
고용노동부, AI·청년 일자리에 승부수 띄웠다… 2027년 예산 38조 9537억
고용노동부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