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깜깜이 관리비' 꼼수 막힌다… 28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다가오는 28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국무회의" 검색 결과
보건복지부,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 넓혔다… '산모 중증장애'도 최대 3억
보건복지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전격 확대하며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간병 자살' 막는다… 위기가구 30만원 즉시 지급·72시간 돌봄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고립과 장기적인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현장 확인 없이 위기가구에 30만 원을 즉시 지원하고, 돌봄 소진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국립대병원, 교육부 품 떠나 복지부로 간다… 2026년 8월 전면 시행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넘어간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국가 R&D 유출 막는다… '민감 과제' 신설하고 20일 시행
과기정통부가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과제와 보안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신설하고 보안대책 수립 의무...
109 자살예방상담, 심야 공백 없앤다… 22시부터 '생명의전화' 연계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심야 시간대 상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전격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취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자살 위기...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최대 100% 국가가 댄다… 11일 본격 시행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 구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